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한시적 지원 끝내고 상시 지원 시대로”

조국혁신당(원내대표 서왕진)은 11일 오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을 한시적 조치에서 상시적 체계로 전환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0일 평택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단 전원이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평택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의 유효기간(2026년 말에서 최근 2030년으로 연장)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 법적 시효에 따른 지원 공백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보조율(기준보조율에 20% 가산)을 법률로 직접 상향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KTX 경기남부역 신설 등 평택의 숙원 사업을 뒷받침할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매번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로는 평택의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당초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국가 책임을 영속화하는 결단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들도 대평택 시대를 열어가는 이 대장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일석십삼조 의원봉사단’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택의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강화 등 민생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