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의 핵 지휘권과 자동 핵 반격을 헌법에 처음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핵 단추의 주인을 헌법으로 확정하고, 지휘체계가 위협받는 순간 자동으로 핵을 쏘겠다고 국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통일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해 남북을 완전한 별개 국가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의 대남 적대성이 "상당히 줄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할 말입니까.

핵 사용 권한을 헌법으로 명문화하고, 자동 핵 반격까지 국법으로 규정한 북한을 두고 적대성이 줄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을 축소해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54년 만에 헌법에서 통일을 완전히 지우고 대한민국을 하나의 외국으로 법제화한 북한을 두고, 국정원이 '현상 유지'로 포장하는 것은 안보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핵을 겨눈 총구 앞에서 "총구가 줄었다"고 강변하는 국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친북 서사에 복무하는 국정원장을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2026. 5.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