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양도세 중과를 강행하며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약탈적 세율로 인한 매물 고갈과 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동산 정상화'라 우기는 정부의 오만함에 서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서울 전세 매물을 30%나 증발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세금 폭탄을 투하해 임대차 공급망이 붕괴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월세와 주거비 부담까지 맞물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억까'라 비하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심지어 갭투자를 금기시하던 정부가 매물 실종에 당황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자,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갈지자 행보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는 무모한 오기를 버리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즉각 복귀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서민을 전세 지옥으로 내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무도한 세금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6. 5.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