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전국 37개 매장에 대한 휴점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입점업체,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은 8개 매장 중 6곳이 휴점 대상에 포함되면서 600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협의도, 피해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를 희생양으로 삼는 무책임한 구조조정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오는 14일까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국 네 번째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곡기를 끊으며 호소하는 동안,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민간기업의 문제라며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실업과 지역 경제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수차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기업과 산업,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지켜온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기아자동차와 금융권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연쇄 도산과 국가 경제 붕괴를 막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수조 원대 공적 자금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았고, 쌍용자동차 또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 속에서 회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유동성 지원과 긴급 금융 안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특정 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에 연결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협력업체의 생존, 그리고 지역 경제와 국가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한 것입니다.

지금의 홈플러스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업체, 지역 상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두고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필요하다면 금융 지원, 공적 기금, 정책 금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휴점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고용 보장과 입점업체 보호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늑장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