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파티를 즐긴 김건희는 무혐의, 단순 아랫사람의 충성심으로 퉁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건희 씨가 선상 파티 지시 의혹에 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반면 선상 파티를 주도한 실무자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법망은 거미줄 같아서 작은 파리만 걸리고 왕벌은 뚫고 나간다’ 더니, 그 거미줄이 유독 한 사람 앞에서만 투명해집니다.

군 자산의 사적 사용과 무리한 운항을 실무자가 주도했더라도, 대통령은 무법한 권력 사용에 대해 제지했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입니다. 기계적 법 해석으로 국가 최고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누린 권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