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보다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 국가 전복을 꾀한 조직적 범죄였음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직접 하달받고, 소방과 경찰 등 행정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내란의 핵심 공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도리어 공권력을 흉기로 삼아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죄악은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상민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권력의 충직한 부역자가 된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공직자의 본분은 내팽개친 채 오직 권력자를 위한 부역에만 몰두하며 의회를 겁박하고 민심을 짓밟은 죄인에게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자 사필귀정입니다.
 
오늘 판결을 환영합니다. 징역 9년은 단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법망을 피해 숨어있는 내란의 가담자와 그 배후세력까지 낱낱이 찾아내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이 설 곳은 없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