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이 12·3 불법계엄의 핵심 주범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 했던 자에게 내려진 첫 대법원 판결치고는 참으로 가볍고 비겁한 판결입니다.
 
노상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 실세로서 정보사 요원들을 사병화하고, 불법적인 계엄 수사단을 꾸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려 했습니다. 국가의 정보 자산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에게 고작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민심을 배반하고 헌법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파편적 범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입니다. 대법원조차 노상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의 범행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고 명시하며, 계엄 선포 상정 하에 병력을 구성한 행위 자체가 위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노상원의 진짜 죄명은 여전히 심판대 위에 있으며, 오늘의 판결이 결코 그의 내란 혐의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항소심에서 일말의 관용도 허용없이 법의 엄중함을 증명하십시오.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가는 반드시 혹독해야만 합니다. 진보당은 12·3 내란 세력이 역사의 단죄를 받고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