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와 AI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이른바 '국민배당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잘나가는 사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성과를 정부가 정치적 인기와 표를 위해 강제 재분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류 기업은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 그리고 위험 감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합니다. 지금의 반도체와 AI 산업 호황 역시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미래를 위한 재투자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김 실장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과를 정부가 거둬들여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국민배당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성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과 세수를 핑계로 기업의 과실을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소진하는 정책은 베네수엘라가 걸어간 실패의 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면 국가채무를 줄이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투자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민배당제라는 달콤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국의 길로 이끄는 포퓰리즘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 5.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