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거대한 시한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아이디어나 제안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기업들의 금고를 국가가 강제로 열겠다는 선언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국가 주도형 약탈 경제’의 서막입니다.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이유를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기업의 실력이 아니라, ‘번 돈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초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경악하며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초과 이윤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기업 가치 평가 모델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국가가 규제 리스크를 폭발시키며 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데,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 자금을 투자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입니다. 기업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와 기업의 몫이지, 정부가 포퓰리즘을 위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공적 자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기업의 수익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결국 주가 폭락과 자본 유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반시장적인 ‘국민배당금’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과 자본시장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자해적인 정책을 저지할 것입니다.

2026. 5.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