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졸속 개헌’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안이 최종 부산되던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리친 의사봉 소리는 입법 독재의 야욕이 좌절된 파렴치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이번 개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적  물타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세탁하려던 공소취소 특검이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이를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쇼를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면 전환 쇼가 끝난 자리에는 무려 50억 원이라는 혈세 낭비 청구서만 남았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개헌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비비 195억 원 중 50억 7,900만 원을 이미 탕진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더욱 가관입니다. 여비 9억 7천만 원, 업무추진비 1억 9천만 원을 대체 어디에 썼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개헌 쇼’를 핑계로 누구와 어디서 호의호식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비상시에만 써야 하는 국민의 비상금입니다. 여야 합의조차 없는 정략적 물타기에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쓴 것은 명백한 혈세 도둑질입니다. 국회 의결조차 거치기 전에 지출안부터 통과시킨 그 오만함은 국가 금고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금고’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의사봉을 부서져라 내리치며 분노한 진짜 이유는 헌법이 걱정돼서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화려하게 장식하려던 ‘범죄 은폐용 시나리오’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50억 원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낭비된 혈세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범죄를 덮으려 헌법과 혈세를 정략의 도구로 삼은 대가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6. 5.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