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 인식을 보고 있으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정말 이렇게 단순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곳간 문을 열어 돈만 풀면 경기가 살아나고 나라가 성장합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왜 국민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왜 자영업자와 서민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계획 없는 선심성 재정 살포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 부담을 앞당기는 정치적 소비에 가깝습니다. 돈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고, 국가 곳간은 권력자의 선거 전략 창고가 아닙니다. 국민은 곳간 열쇠를 맡긴 것이지, 빈 곳간 만들 권한까지 준 것이 아닙니다. 열쇠지기는 지기일 뿐, 곳간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사실을 정작 권력만 모르는 듯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예측 가능한 정책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으며, 나라 전체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집 가진 국민은 죄악시하며 세금과 규제로 옥죄고, 한편으론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내모는 듯한 정책 신호를 던져놓고, 그 이후 국민 삶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이고, 선심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표 계산용 돈풀기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정교한 성장 전략입니다. 나라 곳간을 선거용 지갑처럼 여기는 오만한 경제관으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결국 정치의 수준은 선거가 결정합니다. 지방선거, 반드시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 5.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