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당 대변인이지만, 이번 일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투표 마감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특정 후보 지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직접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과연 이렇게도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의견 표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당무개입입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 SNS 게시물 하나가 갖는 무게를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대통령 뜻”이라는 정치적인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침묵입니다. 과거 누구보다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이, 정작 자신들의 권력 앞에서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개입 의혹에도 침묵하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선출마저 ‘명심’의 연장선처럼 비춰지게 만든다면, 국회는 헌법기관입니까, 대통령 의중을 받드는 거수기입니까.

삼권분립은 헌법 교과서 속 단어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력이 입법부에까지 노골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우는데도 문제없다고 말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권력 남용으로 봐야 합니까.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이라 몰라서 묻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노골적 당무개입과 권한 행사 논란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은 또다시 이런 질문을 “정치 공세”로 치부할 겁니까.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준은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논란에 답하십시오. 국민은 지금, 권력이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2026. 5.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