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국제 이주의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5월 12일(화), “국제 이주의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25년 동안 국제적으로 이주민의 수(한국 포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이주’는 ‘고통스러운 피난’이 아닌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와 같은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개인의 투자’ 관점에서 국제 이주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 이민정책에 적용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보고서는 국제 이주의 특성을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방법론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 첫째, 개인은 더 많은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성·사회경제적 불평등·기후 위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국가로 이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고
  - 둘째, 이주 결정의 주요 동인은 국가 간 물리적 인접성과 국제 사회에서의 우호적 관계였으며
  - 셋째, 한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근접하면서 관계가 원만한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의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맞춤형 지원 정책 구현이 요구되며, 덧붙여, 고용허가제의 4년 10개월 체류 시한 삭제, 장기취업비자(E-7) 소유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완화 등의 포용적인 비자·이민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이재명 정부 이민정책의 장기적 목표와 비전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