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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수석대변인] 박상용 검사의 조작수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마땅한 조치입니다. 부패검사 박상용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보도일
2026. 5. 12.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상용 검사의 조작수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마땅한 조치입니다. 부패검사 박상용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대검은 오늘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마땅한 조치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사건 조작행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중하고 심각한 부패 사례입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의 감찰 결과, 박상용 검사의 조작 비위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는 수사 협조나 진술을 대가로 한 형량 거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갖은 겁박을 서슴지 않았던 정치검찰의 민낯이 인정된 것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드러났던 증언과 조작의 증거 역시 감찰 결과와 일치합니다. 수원지검 검사실에 연어회덮밥을 들고 올라갔다는 교도관의 증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해 온갖 허위 진술을 종용한 회유의 실체가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언정, 단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법의 원칙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러한 원칙을 지켰어야 하는 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 조작에 앞장섰습니다.
징계 청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법무부는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검사들의 비위를 끝까지 파헤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시에 더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존속할 수 없도록 민주적 사법체계 확립에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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