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대한 9년 선고, 사필귀정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주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행태가 내란을 도운 국헌문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심의 7년형이 이상민 전 장관의 죗값을 제대로 저울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2년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특검이 상상으로 기소했다는 취지로 발뺌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하다 이번에 위증죄로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심 선고 당시에 가족에게 미소를 보일 여유는 있었지만,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서 내란을 도울 생각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의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을 적대적으로 간주하며 내란의 밤에 단전단수로 언로를 차단할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내란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과거, 민주주의에 대한 치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적 퇴행입니다. 이 같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심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가 이 같은 퇴행을 막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26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