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비선 노상원’에 대한 사법적 단죄, 이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확한 단죄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내란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형량은 아쉽지만 법원의 준엄한 질책은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민간인인 노상원 씨는 계엄을 성공시킨 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합수부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 기밀을 넘겨받은 사실이 법원에서 전부 인정됐습니다. 헌법가치를 저버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민낯을 다시금 확인해 준 판결을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장관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현역 대령 등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군 내부 정보를 내란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영향력을 과시하며 사적 이익까지 챙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 군 정보를 빼돌리고,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내어 준 자는 이론의 여지 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입니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역사에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비선 개입, 군 정보의 사적 활용, 권력 핵심과의 연계 의혹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비선’ 역할을 하며 계엄 모의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내란에 관계된 인사 전원에 대해 정확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질서 훼손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의 내란수괴 항소심 재판에서도 정확한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