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12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법을 유린한 내란수괴의 비겁한 사법 방해와 국민의힘의 ‘내란세력’ 공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장에 선 윤석열이 보여주는 행태가 참담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실질적인 법리적 쟁점을 다투기 위해서라기보다 사법 방해용 꼼수에 불과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 조직 내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를 분담한 것일 뿐, 헌법상 논란이 있는 ‘특별법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헌정 질서를 교란한 중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윤석열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해 헌법을 짓밟았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 제도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교묘한 법기술을 이용한 국민기만입니다. 
 
내란에 대한 무반성적 태도는 국민의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6.3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이진숙, 김태규, 이용 등 이른바 ‘친윤’ 인사들을 대거 공천하며 스스로 ‘내란 옹호 정당’임을 자인했습니다. 방송 장악의 선봉에 서고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이들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은 12.3 내란에 대한 치열한 반성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작년 7월 개인채널에 “계엄을 왜 했을까요?”라는 최초 제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계엄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윤석열이 불법비상계엄을 정당화하던 논리를 그대로 설파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장동혁의 선거운동은 필요 없다’며 빨간 점퍼를 벗고 초록색 점퍼를 입고 다닌들 그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껍데기만 바꾼 변신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참으로 얄팍하고 기만적인 계산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법기술 뒤에 숨지 말고 법과 원칙 앞에 엄중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경악과 고통에 빠뜨린 과거에 대해 사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실력 있는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