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가조작 김건희를 감쌌던 국민의힘,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강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질을 흐리는 트집 잡기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자본시장 강제조사권 부여는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검토의 목적과 명분은 선명하고, 지극히 공익적인 취지기 때문에 당위성도 충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7000을 넘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일시적 현상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선했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외적 신뢰를 쌓았으며, 여러 투자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한 엄벌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과 기조가 정책 검토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사건 선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관할하에 협의 및 조율을 거치고, 거래소의 이상징후 거래 신고나 충분한 사전 징후 포착에 근거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재 등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와 영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의 기관은 아닙니다.
 
대체 국민의힘은 사안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탄생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건희를 감쌌던 국민의힘입니다. 주가조작 증거가 차고 넘쳐도 각종 궤변으로 두둔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건강한 자본시장 건설을 위해 협조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대 왜곡하면서까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국민의힘은 김건희 감쌌던 행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의 반칙 문화를 뿌리 뽑고, 더욱 투자하고 싶은 대한민국, 함께 이익을 누리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