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대변인 서면브리핑
 
■ 광주 고교생의 비극적 죽음 앞에, 일상안전의 국가책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5월 5일, 모든 아이들이 축복받아야 할 어린이날에 광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평범한 일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담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친구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학생의 쾌유도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외침은 정치가 반드시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광주와 전국의 학생들은 피해자를 추모하며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이 지역혐오로 변질되는 현실도 우려하며,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학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귀갓길이 안전하지 않다면 시민의 출퇴근길도, 여성의 밤길도, 노인의 산책길도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가의 해법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훈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늦게 다니지 말라”, “위험한 곳을 피하라”는 말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개인의 주의력에만 맡기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 귀갓길, 공원과 골목길 등 매일 오가는 공간을 세밀하게 살피고, 위험이 반복되는 시간과 장소에 인력과 장비, 제도를 빈틈없이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혐오와 2차 가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피해자의 죽음을 특정 지역 비난의 도구로 소비하는 행태를 단호히 경계합니다. 혐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방해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분노를 혐오로 흘려보내지 않고, 애도를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학생들의 두려움을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일상안전의 책임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과 취약한 시민의 안전을 우리 사회의 우선 과제로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도 일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취약한 시민의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안을 안전으로 바꾸는 정치를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