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선상 파티 김건희는 무혐의, 집사 노릇 김성훈은 검찰 송치,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도일
2026. 5. 12.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상 파티 김건희는 무혐의, 집사 노릇 김성훈은 검찰 송치,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부부의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건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저도 여름휴가 당시 해군 지휘정을 이용해 선상 파티를 벌이면서, 다금바리 같은 고급 식자재를 공수받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유흥을 즐겼습니다. 선상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서 즐기기 위해 무리하게 항로 변경까지 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데 대해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선상 파티를 누린 당사자 김건희입니다. 그런데 정작 김건희는 처벌을 받지 않고, 선상파티를 주도한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같은 실무자들만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내내 자신은 몰랐다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발뺌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밑에 책임을 전가하면 면죄부를 얻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수사의 전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가 무혐의면 앞으로 어떠한 권력자가 지휘정을 바다 한가운데 띄어놓고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즐겨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 나는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은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심기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등이 다금바리를 공수받아 식사 준비를 하고, 노래방 설치에 불꽃놀이까지 준비한 사실을 설사 사후에 알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누리며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점에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큰 아쉬움을 남기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 같은 권력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