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추경서 177억원 두 차례 삭감…행안부·재정당국·상임위 간 정책 혼선 비판
─ “특별교부세가 유일한 적법 집행 방법…전남광주와 내역·규모 협의 선행해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호남선대위원장)가 5월 13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광주 통합 준비 예산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특별교부세 형태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 용 대표가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확인한 결과, 전남광주 통합 준비예산 177억 원은 1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빠졌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반영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 용 대표는 “7월 1일 출범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 두 차례에 걸쳐 삭감된 것에 유감”이라며 “행안부와 재정당국, 행안위와 예결특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중대 국정과제에서의 정책 혼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용 대표는 추경 반영이 무산된 상황에서 특별교부세가 유일한 적법 집행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행안부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지원 TF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해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 예산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지적됐다. 전남광주 시도는 정보시스템 통합(160억원)·공공시설물 정비(143억원)·청사 재배치(189억원) 등 총 573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행안부가 인정한 준비예산은 177억원에 그쳤다.
○ 용 대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7월 1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며 전남광주 시도와의 협의를 거친 특별교부세 형태의 조속한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용 대표는 지난 2월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직접 발의하며 통합 추진에 앞장서온 만큼, 준비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전남광주 통합 준비 예산 조속지원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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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