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의 내란과 국정파탄, 오세훈의 시정실패를 가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치졸한 네거티브, 서울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공세가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익도 내팽겨치고 정부 정책이 실패하기만을 기우제 지내더니, 이제는 정원오 후보의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공개된 확정판결문까지 무시하며,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적힌 속기록을 가져와 무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 마냥 자극적인 거짓말과 수사를 동원하여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당시 판결문과 언론 보도는 그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과 ‘6·27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 차이로 발생한 다툼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자 불기소처분과 위증수사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던 시기에, 여야 인사들이 역사 인식의 차이로 논쟁을 하다 신체적 충돌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 며칠 전 국민의힘 주진우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하여 비판 소재로 삼은 그 판결문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자당 의원이 올린 판결문을 읽기는 했습니까?
 
또한 김재섭 의원은 ‘당시 문제 제기한 구의원이 무소속’이라고 했으나,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 주장입니다. 당시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이 불가했기에 형식상 무소속일 뿐, 장 모 구의원이 민주자유당 측 인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장 모 구의원의 1995년 선거 공보물에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이라는 경력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흑색선전을 우리 법은 금지하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산이 여러 차례 바뀐 20~30년 전의 일을 먼지 털듯 끄집어내 선거를 분탕질하면서, 불과 얼마 전 우리 눈앞에 벌어졌던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와 국정파탄은 인정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 지난 흑색선전으로 민주당을 비방하기 전에, 자당 1호 당원이 저지른 내란과 3년의 국정파탄에 대해 먼저 뼛속 깊이 성찰하고 사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서울시정 실패에 대한 사과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란과 국정파탄, 시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솔한 사과와 반성 없이 상대 후보에 대한 저열한 흑색선전을 일삼은 대가를 서울시민과 국민의 심판으로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 곳곳에 꼭 필요한 정책과 공약으로 선택을 받겠습니다. 과거를 더 철저히 성찰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