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단전‧단수’ 악몽 떠올리게 한 전력공급 공기업의 ‘계엄 매뉴얼’, 전수조사로 엄단해야 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이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사흘 뒤 ‘계엄령 매뉴얼’ 문건을 작성한 사실에 강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전력공급의 약 10%를 책임지는 핵심 공기업의 ‘계엄 매뉴얼’은 윤석열 정권이 시도한 ‘단전‧단수’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부발전은 2024년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전시 계엄’뿐 아니라 ‘평시 계엄’에 대해서도 대응 방침을 세웠는데, 두 경우 모두 “계엄사의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 계엄령 발령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대책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한, 계엄법을 요약해 “계엄사령부가 ‘징발’할 권리가 있고,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반출명령’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문건이 기안된 시점은 12월 7일로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된 지 불과 3일 뒤의 일입니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시점으로, 다음날인 8일에는 한동훈‧한덕수가 ‘한한 담화’를 내놨었습니다. 즉, 탄핵안 투표 불성립 이후 ‘2차 계엄’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던 시점이었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건 작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평시 계엄 상황에 대한 체계를 마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계획 작성을 지시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으로,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의 발 빠른 대처를 환영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란 동조는 없는지 샅샅이 전수조사해 엄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의 ‘2차 계엄’ 시도가 어디까지 준비됐고, 어떤 기관들이 연루됐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2026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