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46억 혈세 날린 ‘불통 행정’, 오세훈 후보는 ‘행정의 ABC’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사업이 결국 46억 원의 혈세만 허공에 날린 채 백지화되었습니다. 법령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행정의 무능, 주민 목소리를 배제한 불통의 독주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입니다.
 
오 후보는 ‘창의 행정’과 ‘동행’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실체는 ‘안일한 행정’과 ‘일방통행’입니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참담합니다. 2020년 개정된 시행령조차 숙지하지 못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위법하게 구성했고,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위원회의 결정권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연이어 서울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질타하는 동안,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오 후보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대가를 시민들이 치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행정 절차, 소송 대응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시민의 혈세입니다. 법과 절차만 제대로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이, 오 후보의 독선과 안일함으로 고스란히 증발했습니다.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는 쓰레기 대란에 대처할 골든타임을 앗아갔고, 서울의 쓰레기가 충청도까지 원정 소각을 떠나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플랜B 없는 오만함이 서울시를 쓰레기 대란의 벼랑 끝으로 내몬 것입니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주민 참여와 생활 속 실천을 기반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6만 5,615톤이던 생활폐기물을 2025년 5만 6,338톤까지 줄여, 5년간 9,277톤을 감량했습니다.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처리체계 안정화와 감량 정책을 동시에 성공시킨 정원오의 행정은, 법령조차 몰라 사업을 백지화시킨 오 후보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제야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가동률 향상을 운운하는 서울시의 뒷북 행정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 후보는 마포 소각장 백지화 사태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아울러 낭비된 예산과 행정 신뢰 붕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