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를 두고 ‘보복’이라며 박검사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가히 ‘조작수사 옹호 정당’다운 궤변입니다. 국민의힘의 눈에는 법을 어긴 검사를 징계하는 당연한 절차마저 ‘정치적 공작’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의 비위행위를 미화하지 마십시오. 박검사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법파괴입니다. 피의자를 회유하여 허위 자백을 만들어낸 ‘진실 조작’이자,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사 과정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절차 파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중대 범죄자를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선동을 즉각 멈추십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치주의가 ‘자백 유도’와 ‘기록 은폐’를 정당한 수사라고 부릅니까? 박 검사는  최고 권력의 정적제거에 동원되어 인권을 짓밟고 사법 시스템을 오염시킨 ‘정치 검찰의 돌격대’일 뿐입니다.
 
이번 대검의 징계 청구는 끝이 아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평검사 한 명이 독단으로 국가적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박상용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수뇌부의 묵인과 지시 아래 자행된 조직적인 ‘수사 농단’입니다.
 
박상용 검사 한 명을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이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덮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배후에서 조작 수사를 기획하고 승인한 상부 라인, 그 몸통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진실을 왜곡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조작 수사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법적 단죄의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