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수사 절차 위반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작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술 반입, 접견 편의 제공, 확인서 미작성 등 주요 비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작 사안의 핵심인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에 활용하려 한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개인의 '절차적 실수' 정도로 치부하려는 것입니까. 박상용 검사는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특정 진술을 강요했고, 변호인과의 통화에서는 '주범과 종범'을 운운하며 형량을 거래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 규정 위반이자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검은 술 반입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의 책임을 온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내역이 나오고 담당 교도관들의 증언이 나와도 검찰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신호와 다름없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면죄부성 징계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선 안됩니다. 가장 엄중한 징계인 해임을 통해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