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산당 본색”, 나경원 의원은 “국가주도 약탈”, 안철수 의원은 “공산주의식 발상” 등 온통 ‘빨갱이 타령’ 일색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기록적인 호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화두였습니다. 따라서 국힘의 호들갑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일 뿐입니다.
 
국민배당금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AI와 반도체 산업은 특정 기업의 독자적 성과가 아닙니다. 국민 혈세로 구축된 산업 인프라와 전력망, 공교육이 길러낸 인재,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의 헌신이 일궈낸 공동의 결실입니다. 그 과실을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환원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또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초과 이익을 소수의 독점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K자형 양극화’를 끝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바람직한 길입니다.
 
진보당은 혁신 성장의 결실을 나누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주도적으로 공론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