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현금지급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논의 시작해야 할 때
- 일부 언론의 코스피 하락연계도 과도해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은 그간 인류를 위협해 온 막연한 디스토피아적 담론을 넘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구조의 격변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회적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보유한 '풀스택 제조 역량'을 AI라는 새로운 산업 인프라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경제를 단순 수출국에서 기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전략 국가로 격상시키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담대한 진단입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배당금'이라는 용어에만 매몰되어 이를 이념적 낙인찍기와 정쟁의 도구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힐난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달을 가리키는 손끝만 바라보며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본질적인 국가 재설계의 기회를 외면하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현금 지급 여부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창출할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공동체의 삶으로 환원하여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당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일자리 상실'이라는 공포를 넘어, 노동과 소득이 해체되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실질적인 담론의 확장을 제안합니다. 글에서 우려하는 ‘K자형 격차’는 이미 현실입니다. 중동발 전쟁의 여파는 격차를 심화하는 가속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정책과 지원으로 위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교차로에서 김용범 실장은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으로서 ‘창업과 문화’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하나의 제안으로서 ‘국민배당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문 앞에서 이념의 낡은 언어로 시간을 허비하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은 길지 않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AI 시대의 결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모델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기로에 선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평범한 수출 국가로 퇴보시킬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킬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에 귀 기울이고 정치권이 생산적 논의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이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