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5. 13(수) 10:30 본관 224호

골목골목 따뜻한 ‘사회권 선진국’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파란개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서왕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차세대 국가 비전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습니다.
바로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했고,
자유권은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사회권은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큰 나라를 넘어,
국민의 삶과 존엄을 책임지는 나라,
불평등의 사슬을 끊어내는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시민의 일상이 살아 숨 쉬는 지방정부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주거·돌봄·교육·건강·문화·노동·환경·디지털 8대 권리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GDP의 1.5% 수준을
교육, 돌봄, 공공의료, 안전망 등에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장의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대표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99년 국민안심아파트”로
주거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가진 사람의 자산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초고가 아파트를 더 빨리 지어 집값을 올리고
자산 격차를 벌리는 ‘기득권의 속도전’일 뿐입니다.

청년들은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칸 구하기 어렵습니다.
집이 삶의 터전이 아니라 계급의 사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금싸라기 땅은 분양하고 자투리만 임대로 돌리는
차별의 공식을 끝내겠습니다.

서울의 용산공원, 태릉, 서울공항 등과 지역의 핵심 부지, 소위 1급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 이상의 커뮤니티와 주거 환경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100% 공급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겠습니다.
좋은 집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공병상 30% 책임제”로
건강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 체계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이 비극, 멈춰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금을 확충하여
현재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민간이 외면하는
필수 의료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직접 구축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달라지는
‘건강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셋째, “모두의 통합돌봄”으로
돌봄권을 헌법적 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희생으로 지탱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두의 돌봄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24시간 긴급돌봄 119’, ‘이동복지버스’등 이런 정책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정주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을 받는 분의 존엄도 함께 지키겠습니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집중력과 정신건강이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 경쟁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청소년 시설에 “디지털 디톡스 존”을 설치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와 운동에 몰입한 시간만큼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화면에 소비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는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전 시민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로
문화권을 확장하겠습니다.

문화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 근처에서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시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10분 문화권’을 조성하여
소득 격차가 문화의 격차로,
나아가 삶의 질의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AI 일자리 안심보장제”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선제적으로 지키겠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소외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AI·로봇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직업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투입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사회에서도
노동의 숙련과 경험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디지털 시민권”으로
초간편 디지털 사회권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돌며 서류를 떼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QR 기반의 ‘디지털 시민권’ 하나로
주거·돌봄·의료 등 모든 사회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누리는
디지털 지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시에 마이데이터 리포트를 통해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활용되는지
시민이 직접 통제 하도록 디지털 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로
환경권을 안보 수준으로 격상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이 된 생존 위기입니다.

기후재난 조례제정으로
폭염과 폭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배달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기후위험 대응기금’ 설치하고
기후수당과 기후보험, 기후복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고,
발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바람연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홉째, “60분 사회권 도시”로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60분 이내에
병원, 학교, 도서관, 문화체육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권 표준’을 세우겠습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권 선진국의 약속입니다.

열째, “광역 60분 연결권”으로
사회권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동권은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노동권 등을 연결하는
삶의 핏줄입니다.

60분 내 이동 가능한 ‘사회권 도시’에서
사회권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 바로 이동권입니다.

충청, 영남, 호남 등 권역별로 1시간 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8대 사회권은
시민의 일상 속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는
성장의 숫자에 취해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사회권은 시혜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민의 삶에 있습니다.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나라,
바로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국민의 삶 속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골목골목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