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보당 7대 정책 발표 - 공공성은 높이고, 불평등은 줄이고! 시민주권 지방정부 시대
진보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성은 높이고, 불평등은 줄이고! 시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를 슬로건으로 한 7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인구 및 기후위기, AI 산업전환, 불평등·양극화 심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토건·개발 중심 지방행정으로는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의 삶도 지킬 수 없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공공성은 높이고, 불평등은 줄이고! 시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로 정하고, 정책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진보당이 만들 지방정부는 투기자본의 먹이감이 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재공영화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책임지는 지방정부입니다. 또한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부와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통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방정부입니다. 나아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 지방정부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다수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낼 계획입니다.
이번 7대 정책은 ▲광장정신이 살아있는 시민주권 지방정부 ▲생활비는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이는 지역공공서비스 공영화 ▲지역공공은행과 지역순환경제 ▲사람중심 AI 산업전환과 노동중심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복지 ▲다양성을 존중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7대 정책 발표와 함께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당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발간했던 지방선거 정책 해설집도 함께 공개합니다. 지역공공서비스 공영화, 노동·기후·돌봄·성평등 등 분야별 세부 정책과 실행 방안을 담겨져 있습니다.
진보당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시민주권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