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 분석 김문수 의원 “광주전남특별시, 외부 격차와 내부 격차 함께 줄이는 균형발전 모델 돼야”
지역종합격차지수 최하위 20개 지역 비율 ① 전라광주권 39.0%, ② 대구경북권 32.3%, ③ 충청권 25% ④ 강원제주권 25.0%, ⑤ 부울경권 18.0%, ⑥ 수도권 0.0%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라·광주권은 전국 6개 권역 중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 시군구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으로 나타났다.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부동산, 인구,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8개 영역의 지역종합격차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상 전라·광주권은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한 41개 시군구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라·광주권 41개 시군구 가운데 39.0%가 전국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에 해당했다. 이는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대구·경북권 32.3%, 충청권 25.0%, 강원·제주권 25.0%, 부울경권 18.0%, 수도권 0.0%보다 높았다. 반면 전국 상위 20% 시군구 비율은 수도권이 37.9%로 가장 높았고, 전라·광주권은 9.8%에 그쳤다.
시군구별 취약 요인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라·광주권의 영역별 격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27.1%, 대중교통 접근성 25.5%, 소득 19.3%, 건강 10.4% 순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전라·광주권의 특징에 대해 “소득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격차가 두드러진다”며, 건강과 일자리 격차도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전남·광주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 취약 요인도 뚜렷하게 갈렸다. △해남군·고흥군·보성군·완도군 등 남해안 군 지역은 일자리 영역이 취약했고, △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인구 영역, △고흥군·영암군은 소득 영역에서도 취약성이 확인됐다. 반면 △광주 5개 구는 대체로 주거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전남 농산어촌권은 일자리 부족·인구 감소·소득 취약 등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광주 도심권은 주거 여건과 정주비용 등 도시형 생활 인프라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보고서상 △순천·여수·광양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기반은 높지만 교육 영역 지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보고서상 순천·여수·광양의 교육 영역 지표가 취약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인구가 적은 군 지역과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 간 차이, 사교육 인프라 측정 방식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교육의 질을 단정하기보다 전남 동부권의 교육·정주 여건을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표. 전남·광주 지역별 주요 취약 요인 자료: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 106~107쪽 [그림 3-16], 본문 설명은 106쪽. 설명: 시군구명 옆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시군구 취약 영역의 순위 (1) : 1순위, (2) : 2순위 ※첨부파일 참조
김문수 의원은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는 지역 불평등을 소득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 전반의 격차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라·광주권의 격차 해소도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지역별 취약 요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513_김문수 의원_전라광주권, 종합격차 최하위 지역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