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근로자법,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위한 실용적 입법으로 높이 평가
- 유상범 의원,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의미 있는 입법 성과로 보답할 것”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 11일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사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정치지도자상은 정세균 위원장(前 국회의장) 등 13인으로 구성된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조직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제･개정 법률 중 입법의 취지 및 효과, 주도적 입법활동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사회적·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입법을 선정하고, 대표발의 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유상범 의원은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계절근로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그동안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에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시행령과 지침에만 의존해 안정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법무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주도해왔다.

‘계절근로자법’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가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입국, 체류, 출국 등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인력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브로커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의 인권개선을 도모하고, 송출국의 파견중단 등 우발적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농어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열하게 준비한 입법의 성과를 인정받아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의미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