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수사받아야 할 자들은 비겁한 ‘고발 쇼’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의 ‘고발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입니다. 수사 조작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국정조사와 특검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자들이, 도리어 진실을 밝히려는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을 겨냥한 이번 고발은 명백히 진실을 질식시키기 위한 ‘입막음용 겁박’이자 사법 정의를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연어 술파티’ 타령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징계 사유에서 술파티가 빠졌다고 해서 그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가짜 진술’을 제조했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왜 본인과 본인들이 비호하는 정치검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간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매수한 행위가 ‘경미한 비위’입니까? 그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들을 고발한 것은 국민의힘과 카르텔을 형성한 ‘정치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용 발악에 불과합니다. 수사 과정의 허구성과 조작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진실을 파헤치자, 겁에 질린 국민의힘이 ‘고발’이라는 물타기 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법 시스템의 파괴를 걱정한다면, 특검 저지 특위가 아니라 ‘조작수사 자수 특위’를 만드십시오. 왜 국민들이 ‘공소취소 특검’에 열광하는지 그 엄중한 민심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소, 조작된 증거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이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구용 고발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조작 수사’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억지 고발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도리어 특검의 당위성만 증명할 뿐입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고, 조작수사는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평범한 진리를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