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민참여방송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마련
무형문화유산법(12일) 공무원·교사 참정권(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이 7일 ‘시민참여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 주 12일과 14일에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공무원·교사 참정권 확대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잇따라 마련한다.

여의도 입성 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방분권을 화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맹활약해 주목을 받았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과정에서 확인했던 MB정부의 실정을 개선하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고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치 문화 방송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입법공청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3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주훈 KBS시청자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이진행(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소장과 석보경(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간사의 발제에 이어, 최성은(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장수경(대구성서공동체FM) 대표, 이동민(대구문화방송) 프로듀서, 탁제홍(익산미디어시민공동체)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립 법정위원회와 기금 설치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 주에는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이어진다. 김 의원은 12일(월) 오후 2시 전주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세미나를 열어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문화재청 황권순 과장의 발제에 이어, 이종민(전북대)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전북일보)선임기자 문윤걸(예원대)교수, 양진성(필봉농악)기능보유자, 장세길(전북발전연구원)부연구위원, 조충익(전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회)회장, 최동현(군산대)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14일(수)에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등 정치참여 확대와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김윤덕 의원과 임수경(민주통합당, 비례)의원실이 주관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김윤태(우석대) 교수의 사회로 오동석(아주대)교수, 한상희(건국대)교수, 강경선(방송대)교수, 김용서(전교조)서울지부 정책실장, 신인수(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박주민(민변)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 박거용(상명대)교수를 좌장으로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공무원과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