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 김용범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다. 초과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자격도 없다.
 
지금은 잘 나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다. 우리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거다.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미래 투자에 민주당은 늘 반대만 해왔다. 문재인의 탈원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가능했겠는가. ‘반도체 R&D 52시간 예외’는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번번이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 ’이다.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이재명이 급격히 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었다. ‘부채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
 
정원오의 폭행 전과, 무엇이 진실인가.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 어디에서 주워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여종업원 외박 요구를 거절하자 주인을 협박했고, 이를 말리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주민을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리고, 자해행위까지 했다는 거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당시 구청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관내 유흥업소’라고 답변했다. ‘5.18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주장해왔던 정원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한마디 못하고 도망갔다.
 
민주당은 고발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늘 똑같은 패턴. 당사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주변에서 쉴드치고, 당에서 고발하고, 그래서 잠깐 입 막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허위사실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들이 진실로 밝혀지는 민주당의 기막힌 패턴.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부산의 전재수는 박형준 후보와의 첫 TV 토론회에서, ‘까르띠에 시계 안 받았다고 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끝끝내 동문서답만 했다. 국민들은 받았다는 소리로 들었다. 24살 인턴비서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본인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뇌물죄에 치사한 범죄 책임 전가까지, 이 또한 즉각 퇴출 대상이다. 정원오와 전재수,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
 
인천의 박찬대는 ‘대장동 모델’로 인천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귀를 의심했다. 제2의 김만배를 내세워서 대놓고 ‘비리 개발’하겠다는 거다. 성남은 90만, 인천은 300만이니, 비리도 3배 이상 커질 거다. 대장동 7,800억 원이 인천에 가면 몇조가 될 수도 있다.
 
강원도의 우상호는 강릉에 홍제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서대문구, 원주, 오락가락하다 말이 막히자, 취조하냐고 화를 냈다. 작년 가뭄 때 강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만 기억해도, ‘홍제 정수장’이 있는 강릉 홍제동을 모를 수 없다. 민주당의 무자격 후보들, 국민께서 퇴출시켜 주셔야 한다.
 
북한 여자축구단 응원에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누구에게 돈을 주고 어디에 쓰는지는 ‘비공개’란다. 북한 응원하라고 돈 주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입장권과 응원용품 다 합쳐도 1억 원도 안 들 거다. 응원용품에는 아마 ‘조선’이라고 써 있을 거다. 혈세로 친북단체 배 불려주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시민단체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민간 위탁, 민간 보조사업으로 1조 가까이 혈세를 뜯어갔다. 김어준은‘가짜뉴스 공장’ 돌리며 5년간 출연료만 23억 받아갔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ATM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내 혈세를 지키는 길이다.
 
이 과자를 주고 자백을 회유했다고 하니 이 과자에 더해서 초코파이까지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 정원오 후보 폭행 전과, 전재수 후보 까르띠에 시계 무엇이 진실인지 제발 좀 솔직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청구했다. 그런데 그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다. 첫 번째는 자백 설득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백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지 묻고 싶다. 그것만으로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으니 음식물 제공 얘기가 나온다.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음식물 가운데 검찰청 가서 조사받으면 흔히 휴게실에서 잠시 쉴 때 주는 이런 과자류(쿠크다스)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게 아마 최종 징계 사유에서는 자기들도 창피한지 과자 주는 거 뺐다고 한다. 민주당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지 않은가. 이런 과자를 줬다고 징계를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도 창피했는지 커피, 김밥 제공한, ‘불법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백을 회유했다.’ 이게 정직 2개월에 청구한 사유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자백을 설득하고, 일부 과자류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직 2개월을 받은 검사가 있는가.
 
결론은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는 거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그동안 연어회 술 파티를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고 나서, 지금 와서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는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시점도 이상하다. 대검의 조사는 벌써 9달이 지났다. 9개월 전부터 조사한 거다. 그동안 조사에서 내놓은 결론이 기껏 해서 이런 과자류 제공했다는 것, 김밥 제공했다는 것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 ‘회유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선거 나온 변호인이 짜깁기한 녹취록 일부를 가지고 ‘회유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9개월 동안 대검은 이것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다 끝나고 지금 와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도대체 무슨 사유인가. 정치적으로 너무 이상한 시점 아닌가.
 
진즉에 ‘그런 거 없었다,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감사장이다, 국정조사장이다, 수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연어회 먹었다. 술 파티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에 판 깔아주기 위해서, 대검은 9개월 동안 조사 발표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다 끝나고, 특검까지 발의되고 나니 지금 와서 “김밥 줬다, 커피 줬다” 해서 징계를 요구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연어회 술 파티를 주장한 핵심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서영교 의원이다. 이 연어회 술 파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도 서영교 의원이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도 서영교 의원이다. 도대체 어떤 것이 입증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저는 코스피 8,000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의 거짓말이 국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 또 하나 있다. 무덤 속 같은 침묵이다. 대한민국 검사가 권력자를 수사하다가 이런 정도의 사유로 징계 요구받는데, 아무리 없어지는 검찰이지만, 검사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과자 제공한 거, 불법이라고 전부 다 시인하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총리를 만나서 나쁜 일을 모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쫓아내자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무 말도 안 한다. 여러분, 이 침묵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가 어떤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주기는 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 난리를 치고 연어회를 드시고, 20분 동안에 소주를 4병을 먹을 수 있니 없니, 연어회는 연어회니 연어 덮밥이니 하면서 온갖 사후 검증까지 다 한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그냥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 끝’ 끝인가.
 
저는 이 침묵이 진정으로 두렵다. 국정감사다, 국정조사다, 수개월 동안 연어회 술 파티를 이유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 인권위는 뭐 하는 곳인가. 그 사람들이 당한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이 침묵이 저는 정말로 두렵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본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위선과 거짓이 대한민국을 1년 가까이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는데, 본인은 아무 얘기 안 하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다는 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면 이 불일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소 취소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일이니 이 정도 결론이 나왔으면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한 것처럼 죄지으면 대통령도 감옥 가는 나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고, 잘못된 점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민주당이 떠들어대던 연어 술 파티 선동, 결국 거짓이었다. 연어 술 파티에는 연어도 없고 술도 없었다. 이제는 쿠크다스, 김밥, 아메리카노까지 끌고 와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겠다고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연어 술 파티의 본질은 하나,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까지 찍어 내리는 나라, 그 끝에 남는 것은 권력에 대한 공포뿐일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권력의 죄를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질은 단 하나,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강제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제 3자 뇌물, 위증 교사, 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까지 현재 이재명의 재판 관련 사건만 총 8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까지 밀어붙이며 결국 ‘이재명 재판 강제 종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전재수의 부서지고 버려진 하드디스크를 기억한다. 이재명 재판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부서질 것은 하드디스크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버려질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권력 뒤에 숨은 범죄를 명명백백 밝혀내는 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민주당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정부가 나눠줄 전리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정치권이 만든 돈이 아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감수한 위험의 결과, 그것이 기업의 수익이다. 기업 수익금을 뜯어 국가가 나눠주겠다는 발상, 대한민국 체제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국가주의다.
 
기업이 성공하면 벌을 주는 나라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생존 산업이지 권력의 먹잇감이 아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주폭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실체를 무슨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이 사건의 전말은 이미 모두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구의회의사록보다도 더 정확한 증거 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통상적으로 재판의 증거로도 충분히 사용되는 것이 의회의사록 이다. 그것은 따로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다.
 
너무 추해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주폭 사건을 덮으려고,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또 5.18을 끌어들인 그런 추한 모습이 386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정원오의 모습이다. 5.18을 끌어들여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국민을 속여온 것이 정원오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386 정치인들이 5.18을 끌어들여서 지금까지 행세해 온 것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5.18, 5.18 하면 5.18 전야에 새천년 NHK 룸살롱에서 질펀한 술 파티를 벌이던 사람들이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 같은 편인 임수경 양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뒤따라 가면서 모욕을 줬던 사람이,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와 있다. 바로 우상호 후보이다. 이 자들이 모두 5.18을 더럽힌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5.18을 팔아서 지금까지 연명해 온 자들이 바로 386 내지 586 정치인들이다.
 
정원오의 문제는 단순히 여종업원과의 동행 문제로 추락한 주폭 사건을 일으켰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이 정원오 후보에게는 철학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매불쇼에 출연을 한 정원오 후보가 이 최욱 사회자의 질문, ‘내가 시장이 되면 서울을 어떻게 바뀔 것이냐’‘ 당신이 시장이 되면 서울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 마디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했더니 끝내 아무 말을 못 한 거다. 그러니 최욱 사회자가 ‘이러면 내가 내 친구들 설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못 한 거다.
 
젊은 시절 민주화 투쟁 경력 하나로 평생 우려먹고, 텅 빈 채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 정치판에서 정작 중요한 철학과 비전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리 욕심, 권력 욕심만 탐해온 것들이 바로 드러난 것이다. 기왕에 이 386 내지 586 정치인들 이야기하다 보니, 환갑 진갑 다 지나서 아직도 오빠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정청래 대표, 이분도 지금 현재 이 운동권 정치 세력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자들을 모두 심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다.
 
제가 어제 경북 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인데,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저를 고소해놓은 사건이다. 고소 내용을 물어보니 2026년 1월 22일 SBS 김태현 정치쇼에 출연해서, ‘전재수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단식을 조롱하면서 비난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뇌물 수수를 한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 대상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오만방자한 짓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런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26일 날 최고위원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전재수가 통일교로부터 뇌물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되었는데, 그사이에 단식투쟁하는 당 대표를,우리 당 대표를 조롱하고 있다. 도대체 통일교로부터 뇌물 수수한 사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이 전재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데, 3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면 전재수 후보는 도대체 돈을 받았다는 건가. 안 받았다는 건가.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건가. 안 받았다는 건가. 이것을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니까 답을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안 받았다고 했다가 받은 것이 들통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명예훼손을 주장하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의혹이 나왔다.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설명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료 중에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어떤 자료를 봐야되는 건지, 많이들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이 판결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 보면 이 폭행의 배경,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경위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 판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폭행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때렸고, 얼마나 다쳤고, 어떤 수단을 썼고,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설시가 된다.
 
반대로 폭행의 배경이 된 그 갈등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목을 덜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한 페이지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이 폭행의 배경이 된 갈등 관계에는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라고 해서 11글자가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왜 폭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 폭행이 왜 나오게 됐는지’라는 부분 그 갈등 관계의 배경은 ‘양천구의회 회의록’에 훨씬 더 상세하게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드리겠다. 장행일 의원의 발언에 상당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가 카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보인다.
 
‘15만 원 치 술을 먹고 여직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다가 주인이 거절하자 구청장 비서관의 권한을 이용해서 주인을 협박하고, 그걸 말리려는 모 의원의 비서관과 그다음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유흥주점의 여직원에게 외박을 요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죄의 의미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맺는 걸 의미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해서 여직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다는 행위, 사실상 강간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다. 사실상 이 사건은 굉장히 악질의 강간미수가 본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장행일 의원만의 의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면, 당시에 정원오 후보가 이 구청장의 비서관이었는데, 그때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나온다. 구청장도 이 사건이 유흥주점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지 않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장행일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원오 후보가 명백히 해명을 좀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30년이 지난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중대한 범죄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정원오 후보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도망가신 거로 기억하는데, 오늘이라도 좋다.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신다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우리 사회의 침묵이 너무 심각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였다. 이 영화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범죄의 잔혹함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치밀함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비웃으며, 살인을 완수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
 
범인은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속이고 피해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양들처럼 죽어갔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로, 이 영화 속 희생자들처럼 연쇄살인을 당하고 있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라는 가죽을 치밀한 계획하에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 영화 속 연쇄살인은 몇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살인은 국민과 국가 전체의 희생으로 귀결된다.
 
첫 번째 살인은,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다. 검찰이 권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안락사를 택했다.
 
두 번째 살인은, 검찰청 폐지다. 수사라는 칼날을 빼서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 버렸다.
 
세 번째 살인은, 법왜곡죄다. 판사와 검사의 손발을 묶어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만을 강요하는 수면제를 먹였다.
 
네 번째 살인은, 대법관 증원이다. 사법부 최후 보루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채운 후 정의의 기준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다섯 번째 살인은, 4심제 도입이다. 판결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지은 권력자들에게 생존을 부여하는 방탄용 시간 벌기 꼼수다.
 
여섯 번째 살인은, 올곧은 공직자에 대한 집단 가해다. 권력의 치부를 건드린 박상용 검사, 지귀연 판사 등을 본보기로 공격해 정의의 씨를 말리는 공포정치다. 소신 있는 공직자가 숙청당하는 것을 본 공직사회는 침묵하게 된다.
 
일곱 번째 살인은, 공소취소 특검이다. 죄를 지어도 힘만 있으면 없던 일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된다.
 
여덟 번째 살인은, 헌법 개정이다. 권력자의 반영구적 집권을 위해 방패를 만들고자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주권 강탈 작업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이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해당하고 나면 결국 국가라는 건물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붕괴되고 만다.
 
1910년 우리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겼는가. 아니다. 우리 내부의 시스템이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대로 무너진 것이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살인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다. 국가가 붕괴 되는 과정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연쇄살인을 여기서 멈춰 세우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를 결정짓는 국가 생존의 사활이 걸린 선거다. 비명을 멈춘 양들의 침묵의 끝은, 도살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아홉 번째, 열 번째 살인을 막아야 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는다.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명픽”으로 낙점되자마자, 예상대로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내정되었다.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없애줄 “공소취소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정식 의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의장의 제1 임무가“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된다면, 더 이상 입법부 수장이 아닌 특정인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다. 명심만 쫓고 민심을 버리는 국회의장,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평가받는“검증의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소속 후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공개토론”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스스로 외면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국민 앞에서의 검증을 피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법이 ‘이재명 면죄부법’인지 아닌지, 국민 앞에서 공개 검증하자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끝내 토론을 거부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재명 면죄부법이 맞기 때문에 숨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을 계속 피하고 있다. 특히, 정원오 후보가 여종업원 외박 강요 과정에서 부적절한 폭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다. 결백하다면 토론장에 나와 직접 설명하고 반박하십시오. 회피하는 건 폭로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또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경기도 미래산업 무제한 토론’제안에 묵묵부답이다.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공개 검증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토론에 즉각 응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만한 회피의 정치를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검증대 위에 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 5.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