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실장의 ‘SNS 일탈’을 엄호하고, 언론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소위 ‘기업삥뜯기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은 가히 ‘점입가경’입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발언을 던져놓고 논란이 일자 "개인 의견"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향해 "음해성 가짜뉴스"라며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김 실장의 발언이 ‘초과세수 배당’이지 ‘기업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고 적극 대변했습니다. 정책실장의 설익은 SNS 정치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해설가’이자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모습은 실로 목불인견입니다. 

정작 청와대는 지난 12일,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명대로라면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 공식 기구가 아닌 개인 SNS를 운영하는 자유 기고가란 말입니까. 정책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외신 보도와 증시 하락까지 불러왔다면, 그것은 이미 ‘개인 의견’의 범주를 한참 넘어선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조차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설어버린다”며 김 실장의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과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 하고, 여당 대표는 ‘설익은 정책’이라며 밀어내는데, 오직 대통령만이 ‘가짜뉴스’ 탓을 하며 실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당·정·청의 완벽한 박자 불일치이자, 현 정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음해’와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오랜 주특기입니다. 정책 책임자가 모호한 표현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책임은 명확하게 발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하는 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 주재하에 국민배당금제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라도 소집하십시오. 메시지 창구부터 단일화하고 공식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발표하십시오. 또한 대통령은 정책실장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정 신뢰도를 추락시킨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밥이 설익다 못해 솥을 태워 먹기 직전입니다. 

2026. 5. 1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