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6차 중앙선대위 모두발언>
- 2026.5.14.(목) 오전 9:30분 / 국회본관 224호(당회의실)

■ 서왕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입니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문제는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공직윤리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척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바 있습니다. 

바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대지 관련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검사 재직 시절이던 
2002년 남동생과 함께 
남양주 창현리 농지 약 1천평을 매입했습니다.
(1,011평 3,342㎡, 김 후보 지분 505평 상당)

당시 지목은 농지, 즉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2013년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이후 마트와 주차장이 들어서 가치가 크게 뛰었습니다.
결국 2022년 총 57억 5,9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했고, 
농지 매입 이후 지목 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김 후보는 현직 검사 시절 땅을 매입했을뿐만 아니라,
2002년 매입 당시, 당해 7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집권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라면
농지 취득 목적과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남양주 마석우리 임야 투기 의혹입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장 후보였던 
김용남 후보에게 민주당측에서 제기한바 있던 의혹입니다.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후보 캠프는
2002년 김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매입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내 산42-3, 산42-6, 산42-24 등
임야 약 5천 평이 인근 시세 기준
약 150억 원 상당에 이를 수 있다며,
‘기획부동산형 땅투기’ 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후보 측은 “선산용으로 산 것”,
“투기로서 어떤 가치가 없다”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해당 임야는 마석역 인근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던 2012년,
해당 부지에서 약 1.2km 떨어진 마석역에 ITX가 개통했고,
이후 시세가 크게 뛰었다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2030년 무렵으로 예정된 GTX-B 마석역까지 고려하면,
“산꼭대기라 투기가치가 없다”는 해명은 
너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필지의 매우 투자성 좋은 물건으로
한마디로 ‘대박’을 노릴만한 투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토지를 보면 수상한 증여의 행태도 보입니다.
2008년 김 후보는 땅의 일부를 부친에게 증여를 합니다.
아마 소유관계를 통해 ‘선산’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합니다.그러나 2023년 부친 사망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김 후보가 대규모 임야와 함께
도로 연결 필지를 매입한 점을 문제 삼은바 있습니다.
향후 개발을 기대하고 연결로를 확보한
계획적 매입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용남 후보, 정말 이 땅이 ‘선산용’ 임야였습니까.
김 후보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부모님의 선산이 ‘하남’ 검단산 인근에 있다며 
다녀온 내용을 올린바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2022년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검증기준이 
지금이라고 달라질리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두 투기 의혹은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된 의문은 분명합니다.
김 후보가 7년 차 검사였던 2002년,
남양주 일대 농지와 임야를
잇따라 매입했다는 점입니다.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당 간판이 바뀌어도 검증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답하면 됩니다.

김용남 후보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평택 시민과 국민께 
당당히 진실을 밝히길 바랍니다.


■ 박능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박능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사회권 선진국’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회권을 민생의 바람으로 삼아
골목골목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이 사회권이라는 말을 낯설어하십니다.
본질을 왜곡하려는 이들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공격하곤 합니다.
사회권은 자유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삶에 더 밀접하고, 존엄을 지켜주는 보편적 권리가 바로 사회권입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질적 확대입니다. 

지난 총선의 돌풍을 지나, 이제 두 번째 시험대에 섰습니다.
검찰 해체와 윤석열 탄핵 등 굵직한 과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께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효능감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사회권 선진국’의 효능감을 백 퍼센트, 이백 퍼센트 느끼게 해드리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먼저 생경할 수 있는 ‘사회권’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밀착형 공약으로
‘진짜 사회권 표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정부에서부터 사회권 선진국의 기틀을 잡는
‘똑똑 소리 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먼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똑똑한 약속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내가 사는 동네에서 60분 이내
병원, 학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와 예술의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광역 문화패스’ 도입으로 지역 간 인프라를 공유하고
‘무장애 공연장’ 건립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공공 의료의 빈틈을 촘촘히 메우겠습니다.
지역 의료원 건립과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설치로 국가 책임 의료망을 구축하고
야간·휴일에도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의료 사회권’을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삶의 활력이 넘치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형 아레나·돔 경기장 등 복합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교육 시설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플 때 불안해야 하고
문화를 즐기고 꿈을 꾸는 일조차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방식과 삶의 이유마저 수도권의 특혜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그 튼튼한 기틀을 잡겠습니다.


■ 정춘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임선대위원장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인데...”
“3년 만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가면 처분의무가 면제된다”며 
“근본적으로 고쳐서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농지는 헌법 제121조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고, 임대차나 위탁경영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경자유전’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는
검사 재직 시절 남양주의 농지를 매입했고, 
이후 해당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건물을 신축한 뒤 매각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검사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국비유학을 보내줬더니, 
검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갑자기 농부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유학 중에 농사를 짓겠다며 
남양주의 농지를 매입했다는 설명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낙마했던 박은경 후보자의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해명이 떠오릅니다.
“땅을 사랑할 뿐 투기가 아니다.”

김용남 후보도 땅을 무척 사랑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 농지는 결국 대지로 용도 변경되었고,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노브랜드’라고 하는 마트가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가 됐습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2022년 약 57억 5900만 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취득·소유가 가능합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검사 신분으로 영국에 국비유학 중이었던 후보자가
2002년 2월에 매입한 농지에서
대체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인지 국민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농지는 지난 2014년 김용남 후보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수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 자격조차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은 
충분히 소명되고 해소된 것입니까?
공직에 나선 후보자라면 국민의 질문에 책임있게 답해야 합니다.

"이미 팔아서 재산신고 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딴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평택을 재선거는 이병진 전 국회의원의 
재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따른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에서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재산신고 문제가 지적됐던 인사가 출마한 것에 대해 
평택 시민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판단은 평택 시민이 하실 겁니다.


■ 황운하 선대위원장
지방선거가 끝나면 검찰개혁은 또 한번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의 본질은 
보완이라는 그럴 듯한 수식어를 앞에 붙여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 인력과 수사조직 
그리고 특활비 등 수사예산을 남겨둔다는 의미입니다.

망치를 쥔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못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수사 인력과 예산이 남아 있는 한
공소권을 가진 검찰은 수사권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검찰에 직접수사인력이 남아있는 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결과는 결국 수사/기소 결합의 폐해인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그리고 정치검찰의 부활입니다.

그런데도 검사출신 김용남 후보는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김용남 후보가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 내 검찰수사권 존치 세력은 입지가 강화되고,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은 또 한번 좌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용남 후보의 승리는 
검찰개혁에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드는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개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반드시 분열했습니다.

당내 국회의원들의 분열은 당원과 지지층의 분열로 이어지고, 
대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개혁 세력에 분열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거대한 통합을 이룰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보다 확실한 차기 대선 승리로 갈 것인가,
분열로 반개혁 세력에게 빌미를 줄 것인가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정말 잘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내란 극우정당이 된 상황에서
진짜 위기는 민주세력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김용남 후보의 당선은 분열의 씨앗입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바란다면,
이번 평택을 재선거만큼은 분열의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평택을 선거는 검찰개혁 완수에도
민주개혁 세력의 안정적 재집권에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검찰개혁을 주창하며 검찰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검찰에게 사건 조작, 보복 기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검찰개혁 완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누가 필요한 사람인지는 분명합니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열이 아닌 통합을 선택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