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대비‘24년, 성적굴욕⋅혐오감 57%, 성폭력범죄 138% 급격히 증가!
- 안정적인 교원 공무원 중도퇴직 ‘21년 6,740명에서 7,988명으로 증가!
- 김승수 의원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말뿐인 기념일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 활동이 보호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날의 의미”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실에서 교육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상해폭행이‘21년 239건(학생231건/보호자등8건),‘22년 361건(학생347건/보호자등14건),‘23년 503건(학생488건,보호자등15건),‘24년 518건(학생502건/보호자등16건),‘25년 1학기 331건(학생 328건/보호자등3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25년 2학기 현황은 현재 실태조사 중

뿐만 아니라,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21년 207건(학생200건/보호자등7건)에서‘24년 324건(학생318명/보호자등6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반복적인이고 부당한 민원을 넘어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보다 먼저 아이들을 지도편달해야 할 학부모들까지 교권침해를 하고 있어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실에서 교육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원 중도퇴직자는 ‘21년 6,740명, ‘22년 7,099명, ‘7,855명, ‘24년 7,988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타 직업에 비해 교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중도퇴직자가 증가한 것은 매년 증가하고 반복되고 있는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승수 의원은 “학생 인권을 앞세워 선생님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보완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선생님들의 헌신이 더 이상 상처와 희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