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오세훈 시장의 '불통 4선', 화려한 겉치레 뒤에 가려진 무책임한 역주행 시정을 멈추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 임기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동행'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독주'와 '불통'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정책들은 실효성 논란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부터 이어온 무책임한 정치적 행보는 서울시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4선 시장이라는 시간 동안 오 시장이 남긴 것은 미래 비전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과 반복되는 정책 실패,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뿐이이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버스’입니다. ’친환경 미래 교통‘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실상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접근성 낙제점과 환경성 논란에 휩싸인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중교통인지 관광상품인지조차 모호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는 탄소 배출 논란과 세금 낭비뿐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립한 ’감사의 정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의 상징적인 소통의 공간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투영한 조형물로 채우려는 시도는 시민과의 소통 거부나 다름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은 곳곳에서 주민 갈등과 절차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속’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업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과 공공기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은 시민 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정 지역의 재산권은 강하게 제한하면서도 정책 방향은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던졌던 일은 지금도 많은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고,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물러났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 같은 방식의 불통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보다 이미지 정치와 전시행정에 몰두하는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제 갈 길만 가는 ‘역주행 시정’은 결국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불통과 전시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행정으로 서울시정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치적이 아닌 시민의 편익이 중심이 되는 서울,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랑스러운 서울을 위해 역주행 시정을 멈춰 세우고 민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