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괴담 뒤에 가린 투기 공약부터 거두십시오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세금폭탄 괴담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입니까. 새로운 세금도, 세율 인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봐 세금폭탄 괴담만 반복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현재 전월세, 매매시장 불안 원인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던 2022 ~ 2024년 착공급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시 부동산 제도 설계 및 집행에 있어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오세훈 시장 등 국민의힘에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만 봐도 분명합니다. 말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말하지만, 실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일색입니다. 집값 불안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판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집값 상승을 잡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불패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다주택자가 이기고, 청년과 서민은 주거 불안에 내모는 시장이 국민의힘식 주거 안정입니까.
 
국민의힘은 주거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 등 주요 부지는 당초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강서 군 부지·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2,900호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세금폭탄 괴담 뒤에 숨어 투기부양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