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한나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었습니까? 이용 후보는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십시오
보도일
2026. 5. 15.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15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었습니까? 이용 후보는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십시오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권 몰락의 원인, 재발 방지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용산 참모가 아니어서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표 계산식 사과에 불과합니다.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불법계엄의 본질은 외면하고, 책임은 ‘용산 참모’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대통령 참모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짓밟은 불법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삼척동자도 압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계엄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호위무사’를 너무 감사한 애칭이라고 했던 이 후보가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 일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더구나 이용 후보는 2024년 12월 불법계엄 직후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밝혀라”, “국회권력 탄핵 남발 횡포 중단”이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앞장서 옹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눈물을 훔치는 것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비껴가기 위한 면피성 발언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과로는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덮을 수 없습니다.
권력 곁에서는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선거 앞에서는 책임을 모른 척하는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용 후보는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과 탄핵 남발 주장을 앞세워 계엄 명분을 감쌌던 자신의 행태가 잘못이었습니까?
국민께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용 후보는 표 계산식 사과를 멈추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명확히 밝히십시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