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이제는 판결문보다 구의회 속기록을 더 믿어야 합니까. 국민의힘 이율배반적 태도는 역풍만 자초할 뿐입니다
보도일
2026. 5. 16.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제는 판결문보다 구의회 속기록을 더 믿어야 합니까. 국민의힘 이율배반적 태도는 역풍만 자초할 뿐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원 판결문의 권위를 존중해 줬느냐”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다툼의 경위와 관련해 의혹 제기에 불과한 구의회 속기록보다 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재판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법원을 비판했으면서 지금은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이 공소유지에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피고인을 압박해 얻어낸 진술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채 법원을 눈속임해 얻어낸 판결과 지금 정원오 후보 판결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까.
6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 인계 이틀 뒤 평결을 내려놓고 로그기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매우 이례적인 속도전과 정원오 후보 판결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판결문에 죄가 된다고 했으니 다툴 수 없다’, ‘사법부의 판단은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왜 판결문이 구의회 속기록보다도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율배반적 태도는 역풍만 불러올 뿐입니다. 사리에 맞게 비판을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 입맛대로, 편의대로 입장을 바꾸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선거의 심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