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초유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계속되는 대화 불발에 이재용 회장까지 사태 수습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작 노란봉투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대통령은 성과급 논쟁으로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데도, 유감 표명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과 일자리,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과 보상 체계, 생산 전략까지 모두 쟁의 대상이 된다면 어느 기업이 장기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분쟁이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이 쏘아 올린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을 신속히 보완해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무제한 파업의 시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이 균형을 잃으면 권리 보호가 아니라, 갈등만 제도화될 뿐입니다.

2026. 5. 1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