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현정 대변인] 부동산, 윤석열 정권 3년과 오세훈 시장 5년의 무능을 탓해야 마땅합니다

    • 보도일
      2026. 5.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윤석열 정권 3년과 오세훈 시장 5년의 무능을 탓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난은 모두 이재명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모두 비튼 명백한 허위 주장에 가깝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22~2024년 서울 주택의 착공은 10년 평균 대비 65%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지선에서 매년 8만호, 5년간 36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당선됐던 오세훈 후보의 공약(公約)은 실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명백한 팩트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요란하게 홍보해 왔던 신통기획도 ‘구역 지정’에만 치중하다 보니 인허가, 착공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지연되어 부동산 적시 공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빈수레만 요란한 깡통기획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서울 집값 급등은 오세훈 후보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 기간부터였습니다.
 
원인과 결과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정책 3년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 5년이 합쳐져 발생한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은 오직 임기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그 뒷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급 시계도 최대한 앞당기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 등 주요 부지는 당초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강서 군 부지·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2,900호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하는 서울시민들이라면, 오는 6월 3일의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실패에도 남탓만 하며 사사건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어깃장만 놓는 후보와, 정부와 합을 맞춰 더 빠르고 확실하게 주택 공급을 이뤄낼 후보가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