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 안전망 입니다.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망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성과는 우리 사회가 왜 더 촘촘한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류와 증빙, 복잡한 절차 앞에서 도움을 포기했던 수많은 위기가구들이 문턱을 낮춘 복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먹거리 지원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결과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망이 발견하지 못했던 1,500여 가구의 위기가 새롭게 확인됐고, 이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복지상담 체계로 연계됐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의 상당수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지 제도의 높은 문턱과 낙인감 때문에 제도 밖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복지는 지나치게 ‘증명’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끊임없이 입증해야만 겨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많은 취약계층은 신청조차 포기해왔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고립 청년, 위기 가정, 비정형 노동자 등은 행정 절차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그냥드림’은 바로 이 지점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먹이고, 먼저 연결하는 복지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지방행정에서 도입해 민생 현장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현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핵심 약자 복지 브랜드로 과감히 추진해 본사업에 이르게 된 것은 좋은 선례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그냥드림’ 본사업 전국 확대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더욱 힘을 모으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낙인감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가난과 소외로 인해 절망하지 않도록, 더 넓고, 더 낮고, 더 촘촘한 약자 복지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