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는 더 늦기 전에 전광훈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해야 합니다
 
전광훈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석 이후 전광훈 행보는 ‘건강상 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서울구치소를 찾아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공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피고인 윤석열이 “제2의 계엄령, 전면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법원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불법계엄을 정당한 권리인 양 포장하며,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위험한 선동입니다.
 
더구나 전광훈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 상태에서 해외 출국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주 우려를 스스로 키우는 일입니다.
 
보석은 특혜가 아닙니다.
법원의 신뢰 위에 허용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보석은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의 외피를 두르고 내란을 미화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국민저항권인 양 왜곡하는 언행 등 반헌법적 행동을 자행하며 민주공화국의 토양을 병들게 하는 독버섯입니다. 방치할수록 더 깊이 번집니다.
 
사법부는 더 늦기 전에 전광훈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을 미화하는 선동도, 법 위에 서려는 특권도, 대한민국 헌정질서 안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