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삼성 노사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하며, 분쟁 조장이 아닌 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애꿎은 노란봉투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임금·근로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으나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는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래전부터 임금과 이에 준하는 수입, 근로조건 전반을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이를 근거로 초과이익성과급과 목표달성장려금 등 성과급 패키지와 인센티브 문제를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습니다. 즉, 노란봉투법 이후 새로 추가된 교섭 의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교섭은 제정 노동조합의 취지에 따른 노사간 자율교섭을 하는 것으로, 이를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지몽매함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갈등의 탓으로 노란봉투법을 소환하고자 하는 의도된 흑색선동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억지 논리까지 동원한 갈등 조장을 중단하십시오. 만약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반도체 공급망 차질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중재를 통해 노사간 대화를 돕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무관한 노란봉투법을 소환하면서까지 사태의 원인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정부가 긴급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일(18일)로 예정된 사후 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어 전 국민이 우려하는 파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와 타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 노사 양측이 대승적 관점에서 대화에 임해 주길 촉구하며, 국민 경제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6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