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도 기본은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면 즉시 명확하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응은 정반대였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구조 결함 문제를 지난해 이미 인지하고도, 서울시는 이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이미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400~500페이지에 달하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첨부자료 속 업무일지 일부에 한두 장 정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4월 29일 서울시의 현황보고를 받고서야 구체적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서울시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관계기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그 이후입니다. 서울시는 문제 인지 이후에도 공단과 합동점검, 공정협의회의, 현장점검 등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구조 결함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공식 논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알린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구조 문제를 수개월 동안 사실상 내부적으로만 관리해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의 수준이 아닙니다.
시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조차 긴급점검에서 “기둥의 설계강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첨부파일에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 안에 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안전 문제를 수백 페이지 자료 속에 묻어둔 채 “이미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 안전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첨부파일’ 뒤에 숨지 마십시오.
시민 안전을 수백 페이지 보고서 속에 묻어둔 책임, 관계기관도 시민도 제때 알지 못하게 만든 책임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권칠승, 김성회, 모경종, 박민규, 박성준 오기형,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