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속해서  ‘노란봉투법’ 억지 정쟁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저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의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노란봉투법’ 타령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서 정작 하는 일은 갈등의 원인을 왜곡하고 산업현장의 불안을 키우는 정치공세뿐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허위 주장을 반복해서라도 이 기회를 빌려 노란봉투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입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재벌 대기업과 원청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피해 규모를 앞세워 노동자의 문제 제기 자체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처럼 몰아가는 것은 갈등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노사가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정치가 냉정하게 주시하며 돕는 것입니다.
 
오늘 법원은 삼성전자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이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생산 차질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에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보호시설과 제품 변질 방지 등 최소한의 공정과 시설 보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인용문 어디에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인정한다거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발언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평소 대통령의 노사 상호 존중과 균형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친노동=반기업’과 같은 이분법을 깨고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길을 열자는 대통령의 발언조차 “유체이탈식 평론” 이니 “하나마나한 소리”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저열한 왜곡이고 저급한 공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노사 어느 한쪽의 완승이나 완패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헌신이 함께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성과와 책임, 위험과 보상이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사가 끝까지 대화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확대하는 메가폰이 아니라, 사회적 타협을 뒷받침하는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후 조정 과정에서 노사 간 대화와 중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앵무새처럼 모든 산업현장 갈등을 ‘노란봉투법’으로 몰아가는 억지 반복 주장을 멈추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민경제를 위한 상생의 해법 마련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