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전남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2026년 지방선거 정책협약 체결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법제화·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 강화·기본소득 확산 등 합의
─ 용혜인,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수익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은 기본소득당의 핵심 철학”


○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과 전남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대표 최미옥, 이하 ‘전광시협’)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 양측은 협약서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법제화 ▲에너지 분권 및 거버넌스 강화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 ▲전력망 운영 투명성과 출력제어 보상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및 입법 협력 ▲기후위기 대응과 기본소득 연계 등 7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먼저 에너지 전환 법제화와 분권 분야에서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법제화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구조를 탈피해 지방정부와 시민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에너지 분권 체계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발전의 계통 접속 및 전력 구매 보장, 배전망 ESS 보급 확대, 공공 주도 대규모 사업에서 시민참여 협동조합의 지분 참여 보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전력망 운영과 관련해서는 출력제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력 제어 시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과 연계된 기본소득 모델 마련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용혜인 대표는 “햇빛과 바람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진 과실은 소수가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핵심 철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주민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발전협동조합 쪽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미옥 대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모두의 것을 함께 나누자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양측의 협력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전광시협에서 최미옥 대표와 소속 조합인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 유나미 이사장, 기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임진희 이사장이 참석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은진 회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대표와 이승석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전광시협–기본소득당 정책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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